애플의 독일법원에 낸 기소장 분석 기사를 보고...분석...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삼성 갤럭시탭10.1의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이번에 공개되었는데, 이를 국내 한 언론사1가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실으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것 같다. 애플의 소제기 근거의 앞뒤 맥락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기사가 실리면서, 이 기사를 본 이용자들은 답변란을 통해 애플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기사에서도 얘기하듯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독일의 가처분조치'에서 고작 저런 이유로?
궁금해서 원문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대충 훑어봤다. 다 읽어보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
애플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 삼성의 갤럭시탭10.1은 iPad라는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답변을 단 누리꾼 중 몇몇은 '특허'라고 표현하던데, '특허'는 아니다. 즉,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나도 흡사하여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임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iPad의 디자인은 애플만의 것인가? 이에 대해 애플은, iPad의 디자인은 2007년에 공개된 iPhone의 디자인을 계승한 것이며 iPhone의 디자인은 그 이전의 제품에는 없던 혁신적인 것이었다고 얘기한다. iPhone이 갖는 디자인의 혁신성을 iPad가 계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iPad는 그 디자인으로 2010년 RedDot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한다. iPad 디자인의 독자성, 혁신성을 인정받았고,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또한, iPad와 갤럭시탭10.1의 디자인 공통요소에 대해 각각의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비교하면 과도한 보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결합되어 공통된 느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여기서, 갤럭시탭10.1의 패키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을 보면 갤럭시탭10.1의 패키지 디자인도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애플의 주장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iPad의 디자인은 iPhone에서부터 이어져온 독창성, 혁신성, 그리고 역사성의 산물로서, RedDot에서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때, 그 보호의 가치는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갤럭시탭10.1은 그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6가지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기기의 크기라든지, 심지어 패키지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 일반 소비자는 전체적인 요소를 통해 제품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처럼 핵심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의 75%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iPad의 상황에 미루어 짐작할 때 이는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다."
전문을 보았을 때, 애플의 신청은 근거있는 것으로 보이고, 애플이 첨부한 비교사진을 보면 정말 거의 동일한 제품처럼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이도록 찍기도 했지만) 판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이러한 판단을 할 만하다.
이번 가처분신청 내용은 미국에서의 소송 내용과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iPhone과 갤럭시사이의 소송이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 당시의 청구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컬트Cult..?)'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디자인에서의 철학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디자인이 나왔는데, 왜 이런 디자인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본다. 삼성 역시 내부적으로는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에 대해 답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삼성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격할지 궁금해진다.
ps. 그나저나, 독일의 법원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걸 이용하는 애플도... 참, 갤럭시와 모토로라 줌에 대한 얘기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구글 번역기로 돌린 글로는 그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 뺐습니다...
- 1) http://www.bloter.net/archives/71526 [본문으로]
